[정청래 최고위 복귀] 9월 30일 최고위원회의 발언.

청래시대

오랜만에 고향집에 온 듯한 기분입니다. 앞으로 더 지혜롭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야당다운 야당을 위해서 할 말은 또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 회의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북한의 인권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도 신경 쓰는 그런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하락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지수가 걱정됩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국가인권위에 대해 3차례 연속 등급 보류 결정을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은 백 점 만점에 40점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최초로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180개 국가 중 60위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로 예정되어있는 ICC의 네 번째 등급 심사 때까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말레이시아, 태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B등급으로 강등되는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2013년 50위, 2014년 57위를 기록했습니다. 언론자유지수가 처음 발표된 2002년 39위를 기록했고 2006년에는 31위까지 올랐으나 2009년 62위까지 타락했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40위권에 진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인권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 집회에서 연행되었던 민주노총 간부들을 경찰서에서 이미 연행한 이후에 수갑을 채워놓고 조사를 하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장구의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은 현행범이거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일 경우에만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안행위 국감에서도 물대포, 차벽, 채증에 대한 한국의 집회‧시위 인권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했습니다. 정부에서 유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