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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 kbic 뉴스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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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금요일 .KBIC에서 전해드리는 생활뉴스입니다.
———-
1. “시각장애인은 롤러코스터 못 타?”…법원 “탈 수 있어!”
[앵커]
시각 장애인이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것은 위험할까요?
놀이공원 측은 안전을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는 겁니다.
KBS 김유대 기자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628517

2. ‘사고뭉치’ 케이블카·모노레일 안전기준 강화한다
정부가 유명관광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운송장치에 대한 안전규제에 나섭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장치의 안전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궤도운송장치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케이블철도, 자기부상열차, 소형경전철 등 궤도를 이용해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엔 지자체 중심으로 관리돼 통일된 안전교육 기준이나 안전관리책임자의 규정이 불분명해 승객안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블카 155기를 비롯해 전국에 운영 중인 궤도시설은 총 204기며 88개의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인 까닭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2016년엔 통영
케이블카가 운행중 고장나 170여명이 공중에서 고립됐으며 지난해 8월엔 제천 비봉산 케이블카 공사 중 철구조물이 넘어져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궤도운송법 시행령에선 궤도사업자가 궤도시설의 준공 전 40시간 이상의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운행이 완료되면 그 결과와 조치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험운행은 반드시 궤도차량의 통제, 시험기기 및 장비점검이 가능한 지정된 안전관리책임자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선 궤도사업 종사자의 안전교육 실시도 6개월마다 최대 8시간 이상씩 의무화했습니다. 안전교육 대상은 안전관리책임자, 점검·정비자, 궤도차량 운전자 등이며 교육내용은
궤도차량의 최대 승차인원 등 안전수칙,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케이블사업자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됩니다. 종전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안전규정 등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위반횟수에
비해 늘어나는 영업정지 기간에 비해 과징금은 일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며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도 위반횟수에 비해 가중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궤도운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3. 로드킬 가장 많은 고속도로 어디?
중앙선이 가장 많은 로드킬이 발생하는 고속도로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모두
1만90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188건, 2014년 2039건, 2015년 2545건, 2016년 2247건으로 2000건 이상을 기록하다가 지난해는 1884건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20181009000018_0_20181009010302953.jpg?type=w647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 발생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노선별로 보면 중앙선이 2041건으로 가장 많고, 중부선이 1604건, 당진-대전선이 1346건, 경부선 833건, 영동선 817건, 서해안선 704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해마다 로드킬 사고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대책마련이 촉구되었지만 지금껏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체 로드킬 사고발생 장소에 대한 DB를 구축해 효율적인 동물
이동로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사라진 ‘가을 모기’ 실내서 기승···2mm 창틀 틈새 파고들어
전국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가을 모기가 사라진 것 같지만 실내에서 계속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들어 모기 개체 수가 급감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일본뇌염의 유행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의 한 축사에 유문등을
설치해, 모기의 개체 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폭염이 다소 해소된 8월 4주차와 지난달 1주차에 각각 1,273마리였던 모기가 9월 2주차에 609마리로 감소했으며
3주차에는 343마리, 4주차에는 41마리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한 이달 1주차에는 채집된 모기가 170마리로 소폭 증가했지만 8월 하순, 9월 초순에 비해 7분의 1 수준입니다. 기온
하락과 동시에 모기 개체 수도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모기들이 실내로 몰려들어 도심 지역에서는 체감상 여름이나 초가을보다 모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집안 공기를
환기하려고 창문을 자주 열게 되는데, 이때 모기가 집안으로 날아드는 만큼 방충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기가 창틀 틈새를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데 그 틈이 2㎜가량만 돼도 침투가 가능하며 빗물이 빠지도록 뚫려 있는 창틀의 작은 구멍도 모기가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농촌 지역에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아직 서식중입니다. 지난 5일 경기 평택에서 사는 70대 여성이 일본뇌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보통
10월 말까지는 뇌염 모기와 말라리아 모기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살충제나 모기향을 사용할 때는 취침 장소를 밀폐시킨 후 사용하고 취침 전에 환기해야 한다”며 “모기가 많은 경우 몸에 해로운 살충제보다 모기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모기는 보통 기온이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활동을 중단하고 숨다가 기온이 올라가면 활동을 재개하며, 10월까지 번식합니다. 모기의 수명이 한 달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실내로 들어온
모기는 11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5.[서울] “오늘은 내가 시의원” 청소년 의회교실 인기
[앵커]
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이 어쩌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를 체험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찾아 토론도 하고 표결 처리도 하면서 하루 시의원을 경험했습니다.
YTN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1202734

———-
끝으로 날시입니다.
———-
이상으로 10월 12일 금요일 생활뉴스를 마칩니다.지금까지 제작에이창현, 진행에 김예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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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각 장애인이 롤러코스터 같은 놀이기구를 타는 것은 위험할까요?
놀이공원 측은 안전을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는 겁니다.
KBS 김유대 기자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628517

2. ‘사고뭉치’ 케이블카·모노레일 안전기준 강화한다
정부가 유명관광지를 중심으로 설치된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운송장치에 대한 안전규제에 나섭니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장치의 안전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궤도운송장치는 케이블카, 모노레일, 케이블철도, 자기부상열차, 소형경전철 등 궤도를 이용해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엔 지자체 중심으로 관리돼 통일된 안전교육 기준이나 안전관리책임자의 규정이 불분명해 승객안전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이블카 155기를 비롯해 전국에 운영 중인 궤도시설은 총 204기며 88개의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인 까닭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2016년엔 통영
케이블카가 운행중 고장나 170여명이 공중에서 고립됐으며 지난해 8월엔 제천 비봉산 케이블카 공사 중 철구조물이 넘어져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궤도운송법 시행령에선 궤도사업자가 궤도시설의 준공 전 40시간 이상의 시험운행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운행이 완료되면 그 결과와 조치내용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험운행은 반드시 궤도차량의 통제, 시험기기 및 장비점검이 가능한 지정된 안전관리책임자를 통해 실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선 궤도사업 종사자의 안전교육 실시도 6개월마다 최대 8시간 이상씩 의무화했습니다. 안전교육 대상은 안전관리책임자, 점검·정비자, 궤도차량 운전자 등이며 교육내용은
궤도차량의 최대 승차인원 등 안전수칙,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케이블사업자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강화됩니다. 종전 궤도운송법에 따르면 안전규정 등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정지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위반횟수에
비해 늘어나는 영업정지 기간에 비해 과징금은 일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며 부과하는 과징금의 액수도 위반횟수에 비해 가중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궤도운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3. 로드킬 가장 많은 고속도로 어디?
중앙선이 가장 많은 로드킬이 발생하는 고속도로로 나타났습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모두
1만90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188건, 2014년 2039건, 2015년 2545건, 2016년 2247건으로 2000건 이상을 기록하다가 지난해는 1884건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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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 발생현황. 김상훈 의원실 제공
노선별로 보면 중앙선이 2041건으로 가장 많고, 중부선이 1604건, 당진-대전선이 1346건, 경부선 833건, 영동선 817건, 서해안선 704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은 “해마다 로드킬 사고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대책마련이 촉구되었지만 지금껏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체 로드킬 사고발생 장소에 대한 DB를 구축해 효율적인 동물
이동로가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4. 사라진 ‘가을 모기’ 실내서 기승···2mm 창틀 틈새 파고들어
전국의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가을 모기가 사라진 것 같지만 실내에서 계속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들어 모기 개체 수가 급감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연구원은 일본뇌염의 유행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의 한 축사에 유문등을
설치해, 모기의 개체 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 폭염이 다소 해소된 8월 4주차와 지난달 1주차에 각각 1,273마리였던 모기가 9월 2주차에 609마리로 감소했으며
3주차에는 343마리, 4주차에는 41마리로 대폭 줄었습니다. 또한 이달 1주차에는 채집된 모기가 170마리로 소폭 증가했지만 8월 하순, 9월 초순에 비해 7분의 1 수준입니다. 기온
하락과 동시에 모기 개체 수도 줄어든 것입니다.
다만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모기들이 실내로 몰려들어 도심 지역에서는 체감상 여름이나 초가을보다 모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집안 공기를
환기하려고 창문을 자주 열게 되는데, 이때 모기가 집안으로 날아드는 만큼 방충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기가 창틀 틈새를 통해 실내로 들어오는데 그 틈이 2㎜가량만 돼도 침투가 가능하며 빗물이 빠지도록 뚫려 있는 창틀의 작은 구멍도 모기가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농촌 지역에는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아직 서식중입니다. 지난 5일 경기 평택에서 사는 70대 여성이 일본뇌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보통
10월 말까지는 뇌염 모기와 말라리아 모기의 서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살충제나 모기향을 사용할 때는 취침 장소를 밀폐시킨 후 사용하고 취침 전에 환기해야 한다”며 “모기가 많은 경우 몸에 해로운 살충제보다 모기장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모기는 보통 기온이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활동을 중단하고 숨다가 기온이 올라가면 활동을 재개하며, 10월까지 번식합니다. 모기의 수명이 한 달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실내로 들어온
모기는 11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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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초등학생들이 어쩌면 인생의 목표가 될 수도 있는 소중한 기회를 체험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찾아 토론도 하고 표결 처리도 하면서 하루 시의원을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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