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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c. 의료민영화 리턴즈 /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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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리턴즈(1/3): 재벌, 미국, 보수정권과 의료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과 민간보험사 -미국 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미국보다 높은 한국의 민간병상 공급율 -재벌과 건강관리서비스 -삼성과 의료민영화 -민간보험시장의 확대의 무한한 가능성과 욕망 -선의로 포장된 마케팅 -이미 잘 되는 TOP5 병원 내의 쇼핑몰 -미국과 비교하다가 생기는 오류 -옛 한국과 비교하다가 생기는 오류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OECD의 현실 -사보험을 위해 줄어든 보장성 -문재인 정부와 의사협회의 대결구도 -‘ㅇㅇ년에 파탄난다’ 레토릭 -급여화 항목 재평가의 의미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방식 -행위 수를 늘릴 수 없는 분야에 대한 보수의 해법 -원한다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분야들 -공공병원 건립중단과 위탁 -오세훈 시장과 이대목동병원의 식민지병원 -건강보험국고지원일몰제 -일반회계에서 국민건강에 드는 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 -결국 모피아 뉴스아카이브:윤석열 공약표절 논쟁(2021), 강원랜드 채용비리 판결(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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