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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b. 전혜원딜:택시를 대체할 플랫폼이 실패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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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딜02:한국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 많고 거대한 이유들(下) -제도의 헛점을 왜곡한 타다 -합리적인 반칙과 개인택시기사의 분노 -노란번호판의 힘 -왜 면허를 사고팔 수 있게 되었을까 -면허제도의 연착륙을 도외시했을 때 생긴 참사 -개정한 여객자동차법을 왜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렀을까 -해법 타입1: 규제해제와 기여금 적용, 미미한 결과 -해법 타입2: 카카오T블루, 늘어나지 않는 추세 -해법 타입3: 카카오T, 강제배차를 적용했을 때의 부정적 전망 -해체되고 있는 운수업의 전문성 -면허의 의미변화 -원희룡의 ‘독한 맛’, ‘폭탄 맛’ 해법 -운수면허의 개념을 해체한 우버 -새 플랫폼의 세계적 노동법 위반 사례 -우버파일과 로비활동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테크기업 -불안한 우버, 쌓여가는 판례 -우리와 비슷했던 뉴욕사례 -지입차주를 만드는 회사택시 리스 아이디어 -택시 리스제에 대한 택시노조 간의 입장차 -감차도 어렵다 -우버 연착륙을 꾀한 매사추세츠와 뉴사우스웨일즈의 사례 -운영이 잘 되지 않는 택시총량제와 월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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