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4a. 전혜원딜(pilot):법인세의 존재감에 대한 고민

그것은 알기 싫다

전혜원딜(pilot):법인세에 대해 길게 고민할수록 커져가는 법인세 바깥 세수의 존재감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3% 인하 -주식회사와 法人, -법인세의 적용대상과 과세표준 -자본의 사용자비용 감소효과 -증세와 법인세에 대한 연구들 -낙수효과를 믿는 대통령과 학자들 -경제학자가 주로 보수적인 이유에 대한 추측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법인세 부담을 떠넘기려는 기업 -조세회피처의 성공과 국가의 법인세인하 경쟁 -기업이 국가에게서 권력을 빼앗아오는 단계 -이매뉴얼 사에즈, 게이브리얼 저크먼의 연구:개인의 소득이 늘어났을 때 기업의 수익은 더 늘어난다, 시장지배력이 증가한 기업은 수익을 투자에 적게 쓴다, 시장의 불확실성에 움츠러드는 기업 -OECD평균과 비교해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실효세율 비교의 어려움 -소득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법인세가 한국의 나라살림에 차지하는 비율 -법인세 인하에 대한 우석진의 견해 -이명박 정부의 비슷한 시도와 그 결과 -늘어나는 사내유보금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매긴 박근혜 정부의 실험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려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미국 -애플, 구글, 메타, 넷플릭스의 탈세 -조세개혁에 대한 진보진영의 주장 -사회보험료 부담과 퇴직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존재감 -한국정치의 증세공포증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개인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사회로 가기위한 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