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6b. 민하문구:20대 대선(2/6) /김민하

그것은 알기 싫다

민하문구058:20대 대선 논평a- 반대가 승리하는 정치와 한국의 대선(下) -소득주도성장: 임금주도성장론, 친자본적 분배와 친노동적 분배, 주류경제학의 이윤주도체제와 케인즈주의 모델로서의 임금주도체제, 소득주도성장과 노동소득분배의 차이, 낙수효과 담론의 반대로서 등장한 소득주도성장, ‘손해본 사람들’ 논의의 확장 -부동산정책: 김수현의 부동산은 끝났다(2011), 입대사업자 특혜에 대한 이론적 토대, 단일임대시장으로 갈 수 없는 한국의 대안, 투기세력 대응을 위한 솔루션, 민간임대주택이 해야할 일, 고가주택소유자와 개혁적 중산층이 동의한 불만, 역대정권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다주택자가 원한 것, 임대사업자가 갭투기로 도망친 있던 이유, 세간의 빗나간 평가, 벼락거지론의 반격, 보수의 빚내서 집사라의 반대, 자산축적 필요성이 없어지려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는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수의 반대: 대안으로서의 시장주의 강화, 과거로의 회귀 이미지를 피하려는 노력 -윤석열의 인식: 시장지상주의자, 검사시절 기업수사의 경험과 중도정권을 바라보는 시각,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퇴행, 보수언론의 프레임을 수용한 이유, 반공주의와 결합한 결론 -여당의 경선: 정권교체론을 반대해야할 당위, 정권재창출론을 도외시하는 캠프들, 노무현과 박근혜 케이스에 대한 해석, 네거티브 경선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이유 뉴스아카이브:과천시민 집회(2020),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서명(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