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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c. 사법PK:첫 유죄(1/2) /박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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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 최초의 유죄판결문 분석(1/2) -재판 개요 -헌법을 해석할 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탄생의 기원과 역사 -헌재에 불만을 높아진 대법원 -한정위헌, 대법원과 헌재의 신경전 -양승태의 굳은 결심 -재판을 움직이고 싶어한 청와대 -통진당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의원의 소송과 권한논쟁 -청와대와 무관하게 신난 대법원 -청와대, 헌재, 대법원의 서로다른 계산과 비슷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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