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1b. 시사 아카데미:한 명도 빠짐없이, 노동법 /조성주

그것은 알기 싫다

시사아카데미:어딘가에서는 이미 논의가 시작된 전국민 노동법, 당위와 고민거리 -그간 그알싫을 지나간 독특한 노동자 조직화 사례들이 던진 질문 -점차 확장되고 있는 노동자의 개념 -대통령이 쏜 전국민 고용보험의 신호 -근로기준법이 전국민에게 적용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유급근로자와 무급근로자, 임금노동자와 비임금노동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근로기준법 2조의 문제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종래의 문제해결법 -이분법적 모델을 벗어나려면 -‘진짜사장’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나이테형 모델: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권리, 바깥으로 나갈수록 보충해주는 권리의 수가 늘어나는 모델, 핵심-중간-기초 보호, 원뿔이라기 보다는 뒤집어놓은 고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조례 -노동헌법 -양대노총 전태일3법의 부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