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a. 우리 단지 경비원에게 생길 일 /남우근

그것은 알기 싫다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의 관리방식: 자치관리와 위탁관리, 왜 자치관리를 꺼릴까, 왜 위탁관리를 선호할까, 위탁관리업체-경비회사로 이어지는 재하청,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두 회사, 수수료 낭비와 중간착취의 결과, 법적 명령은 누가 할 수 있나 -경비원의 현 상황: 실제로 하는 일의 비율, 경비업무의 낮은 비율, 24시간 격일제 근무, 급여와 평균연령 -어색한 휴게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조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실험, 휴게시간을 늘리는 우회로 -경비업법의 문제: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금하는 경비업법, 법제처의 오묘한 해석과 난처한 경찰, 올해 생길 문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