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9일 kbic 뉴스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월요일 KBIC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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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년간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률 0%

최저임금이 300% 오를 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률은 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장애인 채용 기업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지난 2004년 이후 14년째 그대로였습니다.
2004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노동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이었고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강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풍토가 만연해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율 등과 연동하는 방안 등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적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노동부와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 장애인공단 직능원 확대 16년째 ‘깜깜 무소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이 넘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16년째 설립이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총 5개소의 직업능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원 날짜가 1991년, 2000년, 2002년도로 16년째 전혀 확대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전체 장애인 구직자 중 76%가 직업훈련을 원하고 있는데 정부 자체가 너무 무심한 것이 아니냐”면서 “특히 경기도 지역의 훈련 수요는 높은데 담당 직업능력개발원이 1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당초 2015년부터 경기도 남부권에 개원하려고 노력했고, 작년에 환노위 위원들의 도움으로 설계비를 10억원 반영했다”며, “올해도 사업부지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무상제공 하는 토지를 알아보라고 해서 설명회도 해봤지만 원하는 지자체가 한곳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액수가 적진 않지만 고용노동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3. 장애인 단체 ”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수용시설 폐지” 촉구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와 장애인 수용 시설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86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연합단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예산 논의가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제도적 학대이자 차별행위”라며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도 요구했습니다.

4. 전민재, 장애인체전 육상서 ’15년 연속 3관왕’ 위업 달성

전민재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육상에서 15년 연속 3관왕에 올랐습니다.
전민재는 어제 전북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육상 여자 200m T36 경기에서 32초 7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400ｍ와 100ｍ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2004년 처음 3관왕이 됐던 전민재는 15년 연속 3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전민재는 15년 연속 3관왕을 확정한 후 “15번째 3관왕 하는 거라서 기분이 너무 좋다”며, “국내에서 뛸 수 있을 때까지 더 많은 후배 선수들과 함께 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5. 임산부· 장애인가정 장난감 무료택배 대여

인천광역시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무료로 장난감·도서·영상자료 등을 빌려주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 내년부터 택배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임산부·조손 가정·다둥이 가정·장애부모 가정 등이 장난감월드를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2개 대여점에서 택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인천시민 또는 인천에 직장이 있는 근로자 가정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은 1만원의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올해는 복권기금 6억원을 확보해 장난감이나 도서, 영상자료를 대폭 확충했으며 연내 전 대여점에 유모차 소독기와 영유아 전용 휠체어를 비치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의 이용 확대를 위해 장난감 등 교재교구를 확충하고 택배 서비스 등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6. 충북 음향신호기 등 시각장애인 위한 안전시설 미비

충청북도에 음향신호기 설치가 미흡해 도내에 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충북도에서 받은 ‘교차로 신호등 및 음향 신호기 현황’에 따르면 도내 교차로는 총 2425곳이지만 음향 신호기는 1109개만 설치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시 648개, 음성군 158개, 진천군 114개, 제천시 88개, 충주시 62개 등이었으며, 단양군과 영동군의 경우 단 하나의 음향 신호기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충북 지자체들은 점자블록 설치에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최근 3년간 설치 예산을 보면 청주시와 제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주 의원은 “음향 신호기와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보행 안전 시설물”이라며 “충북도에는 예산 편성 및 설치·사용 여부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시장과 군수는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 보조기 및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화순군,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남 화순군은 이번 달부터 화순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센터는 시각장애인연합회 화순군지회에서 운영하며,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차량을 통해 안내도우미가 각종 민원업무보조, 상담, 장보기, 병원진료 등 이동 및 전반적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본 센터의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차량이용 하루 전에 센터로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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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월 29일 월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류창동, 진행에 김규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