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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3|釋字第705號解釋-土地申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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釋字第705號【捐贈土地申報列舉扣除額金額認定標準案】
https://bit.ly/2ZmB9wm
財政部令捐地申報列舉扣除額金額認定標準依該部核定,違憲?
財政部中華民國九十二年六月三日、九十三年五月二十一日、九十四年二月十八日、九十五年二月十五日、九十六年二月七日、九十七年一月三十日發布之台財稅字第0九二0四五二四六四號、第0九三0四五一四三二號、第0九四0四五000七0號、第0九五0四五0七六八0號、第0九六0四五0四八五0號、第0九七0四五一0五三0號令,所釋示之捐贈列舉扣除額金額之計算依財政部核定之標準認定,以及非屬公共設施保留地且情形特殊得專案報部核定,或依土地公告現值之百分之十六計算部分,與憲法第十九條租稅法律主義不符,均應自本解釋公布之日起不予援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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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部令捐地申報列舉扣除額金額認定標準依該部核定,違憲?
財政部中華民國九十二年六月三日、九十三年五月二十一日、九十四年二月十八日、九十五年二月十五日、九十六年二月七日、九十七年一月三十日發布之台財稅字第0九二0四五二四六四號、第0九三0四五一四三二號、第0九四0四五000七0號、第0九五0四五0七六八0號、第0九六0四五0四八五0號、第0九七0四五一0五三0號令,所釋示之捐贈列舉扣除額金額之計算依財政部核定之標準認定,以及非屬公共設施保留地且情形特殊得專案報部核定,或依土地公告現值之百分之十六計算部分,與憲法第十九條租稅法律主義不符,均應自本解釋公布之日起不予援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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