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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71*121|社會救助法40年反思:法律如何回應貧窮的變遷?|李靜玲|巫彥德|李艾倫|

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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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扶逍遙法外跨界講座第121場
錄製時間:2025年9月23日(週二)晚上7-9點
錄製地點:法扶基金會總會(北市金山南路二段189號6樓)
講者:
李靜玲(銘傳大學公共事務與行政管理學系助理教授)
巫彥德(社會救助法修法聯盟共同發起人)
主持:
李艾倫(律師、法扶基金會北部專職律師中心主任)
台灣的社會救助法,作為保障弱勢家庭及遭遇急難者的最後防線,歷經40多年演進。然而,面對時代變遷及經濟結構調整,社會救助法的救助門檻與不足日益顯現,近八成實際生活陷入困境的貧窮人口未被納入救助保障。
社會救助法不僅是救助的工具,更是台灣官方法律上對「貧窮人」的定義。然而,這種嚴格且具片面性的定義,使大量實際處於貧困邊緣、急需幫助者,事實上從政府、學界及非政府組織的視野中「消失」,成為看不見、摸不到的「隱形貧窮」。換言之,現行的社會救助法框架,讓台灣社會在制定針對貧窮的公共政策與社會服務策略時,基於一個不完整、甚至誤導性的認知,難以真正回應多元且複雜的貧窮現況。
本次講座特邀銘傳大學公共事務與行政管理學系李靜玲助理教授與社會救助法修法聯盟發言人巫彥德先生,共同剖析社會救助法的歷史沿革、現行困境及修法迫切需求。由李艾倫律師主持,引領大家深刻了解法律如何形塑貧窮的社會現實,並探討未來改革的可行方向。
邀請您一同關注這段社會安全網的裂縫,思考如何讓制度更加貼近每一位真正需要幫助的弱勢朋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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巫彥德(社會救助法修法聯盟共同發起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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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灣的社會救助法,作為保障弱勢家庭及遭遇急難者的最後防線,歷經40多年演進。然而,面對時代變遷及經濟結構調整,社會救助法的救助門檻與不足日益顯現,近八成實際生活陷入困境的貧窮人口未被納入救助保障。
社會救助法不僅是救助的工具,更是台灣官方法律上對「貧窮人」的定義。然而,這種嚴格且具片面性的定義,使大量實際處於貧困邊緣、急需幫助者,事實上從政府、學界及非政府組織的視野中「消失」,成為看不見、摸不到的「隱形貧窮」。換言之,現行的社會救助法框架,讓台灣社會在制定針對貧窮的公共政策與社會服務策略時,基於一個不完整、甚至誤導性的認知,難以真正回應多元且複雜的貧窮現況。
本次講座特邀銘傳大學公共事務與行政管理學系李靜玲助理教授與社會救助法修法聯盟發言人巫彥德先生,共同剖析社會救助法的歷史沿革、現行困境及修法迫切需求。由李艾倫律師主持,引領大家深刻了解法律如何形塑貧窮的社會現實,並探討未來改革的可行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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