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work

Miaofen Chen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에피소드, 그래픽, 팟캐스트 설명을 포함한 모든 팟캐스트 콘텐츠는 Miaofen Chen 또는 해당 팟캐스트 플랫폼 파트너가 직접 업로드하고 제공합니다. 누군가가 귀하의 허락 없이 귀하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여기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https://ko.player.fm/legal.
Player FM -팟 캐스트 앱
Player FM 앱으로 오프라인으로 전환하세요!

S5 EP4 [法理學]法律規則和法律原則

34:54
 
공유
 

Manage episode 329031845 series 2856487
Miaofen Chen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에피소드, 그래픽, 팟캐스트 설명을 포함한 모든 팟캐스트 콘텐츠는 Miaofen Chen 또는 해당 팟캐스트 플랫폼 파트너가 직접 업로드하고 제공합니다. 누군가가 귀하의 허락 없이 귀하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여기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https://ko.player.fm/legal.
當個案遇到法律漏洞,也就是無規則可直接適用時,如何進行法律規範目的(法律價值)的推理?首先,認識法律規則及法律原則,注意兩者的區分和關係,才能運用法律原則去尋找適用個案的規則。但由於「法律原則」是價值原則,如何認識和運用「法律原則」?對此看法不一。以往神學的自然法論(又稱「排斥的非法實證主義」(exclusive legal non-positivism)在二戰之後已少有支持者,在法實證主義及自然法復興的交互影響下,現今主要有四種不同的法律概念(法體系觀),對應四種論理方法,我們看到法理學有「包容的(柔性)法實證主義」、「排斥的(剛性)法實證主義」、「包容的非法實證主義」、「超包容的非法實證主義」,它們的論理方法不同,但皆重視論理「清晰」(推論的正確性),以確保法律解釋及法律補充,不是恣意獨斷或偏頗矛盾。
  continue reading

37 에피소드

Artwork
icon공유
 
Manage episode 329031845 series 2856487
Miaofen Chen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입니다. 에피소드, 그래픽, 팟캐스트 설명을 포함한 모든 팟캐스트 콘텐츠는 Miaofen Chen 또는 해당 팟캐스트 플랫폼 파트너가 직접 업로드하고 제공합니다. 누군가가 귀하의 허락 없이 귀하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여기에 설명된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https://ko.player.fm/legal.
當個案遇到法律漏洞,也就是無規則可直接適用時,如何進行法律規範目的(法律價值)的推理?首先,認識法律規則及法律原則,注意兩者的區分和關係,才能運用法律原則去尋找適用個案的規則。但由於「法律原則」是價值原則,如何認識和運用「法律原則」?對此看法不一。以往神學的自然法論(又稱「排斥的非法實證主義」(exclusive legal non-positivism)在二戰之後已少有支持者,在法實證主義及自然法復興的交互影響下,現今主要有四種不同的法律概念(法體系觀),對應四種論理方法,我們看到法理學有「包容的(柔性)法實證主義」、「排斥的(剛性)法實證主義」、「包容的非法實證主義」、「超包容的非法實證主義」,它們的論理方法不同,但皆重視論理「清晰」(推論的正確性),以確保法律解釋及法律補充,不是恣意獨斷或偏頗矛盾。
  continue reading

37 에피소드

Wszystkie odcinki

×
 
Loading …

플레이어 FM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플레이어 FM은 웹에서 고품질 팟캐스트를 검색하여 지금 바로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앱이며 Android, iPhone 및 웹에서도 작동합니다. 장치 간 구독 동기화를 위해 가입하세요.

 

빠른 참조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