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6a. 사법PK:사법농단 1심판결 해설(1/2) /박판규

그것은 알기 싫다

사법PK:사법농단 관련 네가지 사건의 1심판결문에서 인정된 혐의들(上) -개요: 사법농단의 주범들이 판결 진행을 늦추려는 이유, 피의자들은 왜 재판부기피신청을 했나, 제대로 된 뉴스 해설이 없는 이유, 박판규 변호사의 사과, 징계회부 및 기소 케이스들, 공소장을 자세히 읽는 문제의 가치, 무죄판결문의 일반적인 구조, 교차심문의 중요성, 1. 서울중앙 영장관련 사건 -정운호 게이트 당시 전관변호사의 비위사실 -임종헌에게 전해진 신광렬의 문건들 -영장전담판사가 보고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었을 사실들 -검찰에서 받았을 수도 있는 문건에 대한 의문 -‘최유정 사건으로 검찰이 법원을 압박한다’는 내용의 문건에 대한 인정여부 -부장판사 가족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를 사전에 방해한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 -왜 재판부는 성창호 조의연 부장판사의 증언을 인정했을까 -법원행정처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문서임에도 눈감아준 재판부 -통진당 지위확인소송과 관련한 참고사례 2. 서울서부 영장관련 사건 -법원 집행관사무소는 어떤 곳인가 -집행관의 비리와 법원직원의 연관성 -집행관들의 배임수재 -해당사건의 영장기록/재판기록을 임종헌에게 넘긴 나상훈 기획법관 -직무상 알게된 비밀로 인정했으나 나상훈이 기소되지 않아 생겨난 문제 -나상훈이 이민걸/박상언/정ㅇㅇ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 -잘못임을 아는 눈치 -임종헌은 왜 문서를 다 쟁여두었나 -임의제출된 증거가 배척되는 이유 -가급적 많은 증거를 배척한 듯 보이는 1심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