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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a. 전혜원딜:가자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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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딜05:파업권 vs 재산권, 현실에서 작동가능한 노란봉투법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야할 것들 -시사IN과 배춘환씨의 노란봉투 프로젝트 우리가 만드는 기적 47,000원 -노란봉투의 어원 -노란봉투법 실패기 -민주당의 재도전과 통과 가능성 -노조법 제3조의 내용 분석 -‘이 법에 의한’이라는 말을 뺐을 때 달라지는 것들 -재계가 믿는 헌법 제23조 -경총이 소개하는 프랑스의 사례에 대한 박제성 연구위원의 반론 -80년 CGT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르노의 판례 -미테랑 집권기의 종업원대표제도의 발전에 관한 법률 -진짜 손해의 범위를 사용자가 입증하게 한 프랑스 헌법위원회 -프랑스와 같은 위헌시비를 피하기 어려운 노란봉투법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당시의 판례 -너무 조항이 많은 한국의 노동법 -누가 불법성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는가 -쌍용차 손배소의 33억원 계산법 -불법과 파업을 혼용하는 보수의 전략 -노조법 2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 -노동쟁의를 정의하는 노조법 2조의 문제 -사용자를 정의하는 노조법 2조에 대한 찬반 -CJ대한통운 택배기사의 판례 -실질적 지배력의 해석에 대한 사용자의 반발 -하청노조와 원청간 협상의 고민거리 -산별교섭으로 가는 길 -파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없앤 나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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