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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MBN 유죄판결, 종편 재승인 취소까지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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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미디어 비평 주제는 [MBN 유죄판결, 종편 재승인 취소까지 가야 한다]입니다.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차명거래로 충당해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N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MBN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의혹이 처음 드러났을 때 MBN 측이 “사원들은 모두 자신의 의사로 주주가 됐다”면서 “‘차명’이란 용어로 호도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던 것에 비해 싱거울 정도로 명확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올해 11월로 예정된 MBN의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긴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방송법 제18조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는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이런 명백한 불법에도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존립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미디어탈곡기는 MBN부터 채널A, TV조선까지 종편 봐주기 역사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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