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1 바이내셔널, 애플 소송.. 5가지 신보호주의 트렌드

민경중의 트렌드

부자나라들이 더 문 걸어잠근다 Q1.민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보호주의 물결이 거세다구요? A1.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마치 도미노처럼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경기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요즘은 선진국이나 중진국 가릴 것 없이 보호주의가 팽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전통적 보호수단 중단에 하나는 반덤핑 관세 부과등을 들수 있는데요. 이제는 은밀하고 다양한 형태의 보호주의 조치를 경쟁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집중적으로 매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때마침 삼성경제연구소가 신보호주의의 확산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어제 내놨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Q2. 세계 경기 회복이 더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A2. 왜 예전에는 장사가 잘 안되는 집이 있으면 잘되는 집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요즘은 전체적으로 불황이 오면 연쇄적으로 장사가 잘 안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백화점같은 경우 그 어렵다던 IMF때도 성장세를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삼년새 내리 매출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소위 명품매출과 일반인들이 주로 사는 제품들의 매출이 동반 하락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 역시 어느 한쪽이 불황이면 어느 한쪽은 반사이익을 누리기 마련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세계 경제가 수출을 기반으로 산업구조가 상호의존형으로 바뀌었기때문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수출증가율만 봐도 2010년에는 1/4분기에 28%였는데요. 올해 1/4분기에는 0%로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세계 수출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하이테크놀로지 상품을 가지고 중진국이나 후진국에 팔아야 하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연쇄적으로 소비 씀씀이도 줄고 문을 걸어잠그면서 세계경제가 저성장속에서 신보호주의만 크게 팽배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글로벌 보호주의 물결속에서 무역의존도가 높고 무역수지 흑자국인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면서 동네북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Q3. 관세를 높이는 전통적 방식에서 은밀한 방식으로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예를 들어준신다면요? A3. 크게 보면 한마디로 이런겁니다. 오늘날 신보호주의는 관세를 올리는 것보다 환경규제나 경쟁법 적용 강화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자 망해도 삼대가 간다고 하지만 요즘 선진국들은 좀처럼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러다보니 선진국들은 반덤핑, 경쟁법 규제, 환경규제, 지식 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같은 수단을 동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 상징인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의 하나입니다. 또 강철보다 5배 강하고 불에 타지 않는 코오롱의 첨단 섬유사 헤라크론에 대한 미 사법부 1차 판결은 황당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즉 듀폰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 퇴사한 직원을 코오롱이 컨설턴트로 고용해 영업비밀을 빼냈다는 이유로 듀폰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 법원은 향후 20년 간 전 세계 판매를 금지하고 1조 원의 배상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신보호주의의 형태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내 지문인식 기술 업체인 슈프리마는 2000년대 후반 미국시장에 진출했지만 2010년 크로스라이젠 2011년 시큐젠 2013년 블루스파이크 등 경쟁사와 특허괴물로부터 끊임없이 견제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IP 보호주의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은 대표적 중국에 이어 대표적 무역구제 표적국가이자 세계 2위의 반덤핑 피소국의 위치에 있습니다. 무역흑자국인 한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역구제 조치의 표적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제소국의 반덤핑 규제 내용과 트렌드를 파악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Q4. 바이내셔널(Buy National) 정책, 즉 자국산제품을 이용하자는 얘기를 선진국들이 먼저 주장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A4. 쉽게 말하면 국산품 애용운동, 우리가 7-80년대 많이 들어보던 것 아닙니까? 이는 주로 선진국에 맞서 후발국들이 좀 질이 떨어지긴 해도 우리 생산품을 쓰자는 건데 지금은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바마대통령이 연설에서 자주 바이내셔미국을 강조하는데요.이에 호응하듯 월마트는 앞으로 10년간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만을 구매하고 전역한 지 1년 미만의 군인을 5년간 10만 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중국도 2020년까지 항공, 선박,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고급 장비의 80%를 국산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5. 결국 문제가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A5. 신보호주의의 트렌드인 반덤핑, 경쟁법 환경규제, 지식재산권, 자국산 우대 이 다섯가지는 각각의 리스크에 맞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나치게 과거의 프레임으로 동맹, 우방 같은 맹목적 짝사랑보다는 경제전쟁에서는 영원한 적도 아군도 없는 만큼 때로는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하구요. 기업들도 바이내셔널 확산 추세를 넘으려면 독창적인 기술과 적극적 마케팅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Q5.민경중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