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연설66] “비정규직·실업자 지원이 민생정책의 핵심” -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 2007.03.08

[노무현재단]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3월 8일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구직자/비정규근로자정책)’에서 “민생정책의 핵심은 교육을 포함해 비정규직과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일자리 숫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품질도 너무 차이가 나고 급여의 차이도 너무 많이 나서, 그 점에 있어서 급여의 양극화도 아주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보고받은 주제(구직/비정규직 지원)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민생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 아우성치고 있는데도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청년실업은 넘쳐나고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복지 부분 예산을 대단히 늘려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데 제일 큰 고민이 있다"며 언론의 태도를 예로 들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이 관심을 갖질 않는다. 우리의 고용지원서비스 예산이 덴마크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 지적해줘야 이쪽 예산이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고용 지원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만큼 부족하다, 이런 장애인 현상의 어려움만 딱 얘기하고 예산 비중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더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해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결국 국민들이 정책의 소비자이자 수요자인데 소비자의 안목이 높아지지 않으면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지 않는다"며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