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연설59]"부동산 가격, 물가상승 수준 내로 안정돼야 합니다." - 제1차 경제·민생점검회의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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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 과천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경제·민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2003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회의에서 "다시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상승이 물가상승 수준 내로 안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관련 원스톱 서비스 기구 신설을 지시한 뒤 "투자 관련 애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15%로 5%포인트 확대하고, 다국적 기업의 최고경영자 소득세율을 18%로 단일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2003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실업률을 3%대 중반으로 제시하고, 경상수지는 20억∼30억 달러 흑자 예상 등으로 일부 경제운용 계획을 수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도약을 위한 5대 실천전략과 실거래가에 기초한 부동산과세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주택매매계약서 작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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