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연설46] "공론 없는 정치가 사회발전 지체시켜" - 정치·공법·헌법학회 회장단 오찬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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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9일 개헌 문제와 관련 정치·공법·헌법학회 회장단과 오찬을 갖고 개헌문제를 둘러싼 공론문화의 위기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저는 어느 사회에서나 서로 입장이 다르더라도 공론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현실을 보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경쟁도 있는데 다만 공론은 통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점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한국사회, 기성사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치적 공론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언론의 보도태도를 거론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체로 보도를 보면 경마 중계하듯이 양쪽 팀간에 공론이 아닌 비정상적인 게임의 술수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마치 정치의 본질이 공론을 쫓아서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보다는 편을 갈라서 경쟁하는 것, 싸우는 것, 말하자면 빗나간 권력투쟁이라고 인식하고 쉽게 용납해서 거기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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