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동색'...권력이 권력을 수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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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연구자료를 베껴쓴 엉터리 정책자료집을 내느라 국민 세금을 허투루 쓴 20대 국회의원들에게 검찰이 고발 3년 만에 또다시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은재 전 의원만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을 뿐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영국에선 세금을 유용한 의원들이 사임하고 불출마선언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의원들에게 눈먼 돈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검찰 수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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