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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8일 kbic 뉴스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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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점자 빠진 피난안내도, 재난시 시각장애인 안전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6일 피난촉지안내도 표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서준 연구원은 “현재 피난안내도에 점자 촉지도를 병기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해야 하며, 피난촉지안내도의 설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점자안내판의 촉지안내도 단체 표준을 활용해 표준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피난안내도에 촉지를 추가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결정적 도움이 된다.”며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난대비시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시행을 규정해야 하며, 시설 설치 뒤 피난관련시설 이용 교육과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이용자의 관련시설 이용과 안내를 위한 교육·홍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김진근 소방경은 시각장애인 재난과 사고 안전대책을 위해 ▲촉각정보 전달의 패턴화와 표준화 ▲재난·대피경로 정보 안내 방안 ▲시각장애인 스스로 재난 대피를 위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재난 경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청각과 촉각을 통한 정보수단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통조림 하나로 26인분 국 끓여라”…장애 아동어린이집 학대 의혹

경남 함안에 있는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급 장애가 있는 4세 아이 학부모라 밝힌 A씨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보면, “교사들 사이에서 4개월간 잦은 다툼이 진행돼 폭언, 고함과 욕설에 책상을 때리거나 서류를 내려치는 행동이 장애아동 8명 앞에서 이뤄졌다”며 “중재를 요청했으나 원장은 이를 묵인·방치해 아이들이 자해나 폭력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장이 통조림 한 개로 교사 포함 26명이 먹을 국을 끓이라 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올여름 재해에 가까운 폭염 속에서 미리 시동을 켜 식혀두지도 못한 뜨거운 차에 아이들을 바로 태우기도 했으며 여기엔 3살도 안 된 아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말도 못 하고 표현도 못 하는 취약 계층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없는가”라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계절에 맞는 환경에서 지낼 권리를 부디 찾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안군 관계자는 “10월 말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어린이집 원장은 함안군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3. 장애학생에 일반학생 입시기준 적용한 고교…법원 “장애인 차별”

예술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장애 학생에게 일반 학생 입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는 A양 측이 B고등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A양의 불합격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0월 B고등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했는데 A양은 실기 고사 성적이 만점의 60%에 미달해 불합격했습니다.
A양 측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학생과 동등한 입학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특별전형의 취지를 벗어났다”며 “위법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관한 입시요강을 적용해 불합격됐으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장애인 가족에까지 갑질”…인권위, 동산원 조사 착수

장애인 학대와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장애인 복지 시설 동산원에서 이사장이 직원과 장애인 가족을 상대로도 갑질을 벌였다는 폭로가 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동산원 법인 대표인 서정희 이사장이 부하 직원과 장애인 등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서 이사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하고 장애인의 날과 부활절 등에 후원금을 강요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 학대와 직원들의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계획이라며, 면담이나 자료요청 등 적절한 조사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특별 현장 접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증명 특별 현장 접수를 실시합니다.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이용해 상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문학, 미술 등 15개 예술 분야에서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실적 또는 예술 활동 수입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 접수는 예술 활동 증명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예술인들을 위해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담당 직원들이 일대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회원 가입과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서울에서의 현장 접수를 시작으로 장애 예술인들이 불편함 없이 예술 활동 증명과 예술인 복지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에서의 현장 접수창구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간의 협업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정례적인 현장 신청·접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마음으로 봅니다’…시각장애인 이상 씨의 특별한 시구

[앵커 멘트]
어제 KBO리그 3차전에서 시각장애 열혈 야구팬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소리로, 마음으로 야구를 즐긴다는 이상 씨를 KBS 허솔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인터뷰 [이상/한국시리즈 3차전 시구자.
[강영례/시구자 아내.
[이세희/시구자 딸.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11월 8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윤수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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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자 빠진 피난안내도, 재난시 시각장애인 안전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6일 피난촉지안내도 표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홍서준 연구원은 “현재 피난안내도에 점자 촉지도를 병기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해야 하며, 피난촉지안내도의 설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점자안내판의 촉지안내도 단체 표준을 활용해 표준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은 “건물 내부에 설치된 피난안내도에 촉지를 추가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고, 시각장애인이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결정적 도움이 된다.”며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난대비시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시행을 규정해야 하며, 시설 설치 뒤 피난관련시설 이용 교육과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이용자의 관련시설 이용과 안내를 위한 교육·홍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김진근 소방경은 시각장애인 재난과 사고 안전대책을 위해 ▲촉각정보 전달의 패턴화와 표준화 ▲재난·대피경로 정보 안내 방안 ▲시각장애인 스스로 재난 대피를 위한 재난정보 전달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재난 경보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청각과 촉각을 통한 정보수단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통조림 하나로 26인분 국 끓여라”…장애 아동어린이집 학대 의혹

경남 함안에 있는 한 장애전담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급 장애가 있는 4세 아이 학부모라 밝힌 A씨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보면, “교사들 사이에서 4개월간 잦은 다툼이 진행돼 폭언, 고함과 욕설에 책상을 때리거나 서류를 내려치는 행동이 장애아동 8명 앞에서 이뤄졌다”며 “중재를 요청했으나 원장은 이를 묵인·방치해 아이들이 자해나 폭력 등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장이 통조림 한 개로 교사 포함 26명이 먹을 국을 끓이라 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올여름 재해에 가까운 폭염 속에서 미리 시동을 켜 식혀두지도 못한 뜨거운 차에 아이들을 바로 태우기도 했으며 여기엔 3살도 안 된 아이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말도 못 하고 표현도 못 하는 취약 계층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없는가”라며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계절에 맞는 환경에서 지낼 권리를 부디 찾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함안군 관계자는 “10월 말 민원을 접수한 뒤 현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어린이집 원장은 함안군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3. 장애학생에 일반학생 입시기준 적용한 고교…법원 “장애인 차별”

예술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장애 학생에게 일반 학생 입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유전성 질환을 앓고 있는 A양 측이 B고등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A양의 불합격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10월 B고등학교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했는데 A양은 실기 고사 성적이 만점의 60%에 미달해 불합격했습니다.
A양 측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학생과 동등한 입학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특별전형의 취지를 벗어났다”며 “위법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 관한 입시요강을 적용해 불합격됐으니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4. “장애인 가족에까지 갑질”…인권위, 동산원 조사 착수

장애인 학대와 성폭행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장애인 복지 시설 동산원에서 이사장이 직원과 장애인 가족을 상대로도 갑질을 벌였다는 폭로가 나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 동산원 법인 대표인 서정희 이사장이 부하 직원과 장애인 등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서 이사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하고 장애인의 날과 부활절 등에 후원금을 강요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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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 특별 현장 접수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장애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 활동 증명 특별 현장 접수를 실시합니다.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절차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이용해 상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문학, 미술 등 15개 예술 분야에서 공개 발표된 예술 활동 실적 또는 예술 활동 수입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현장 접수는 예술 활동 증명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예술인들을 위해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담당 직원들이 일대일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회원 가입과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을 도울 예정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서울에서의 현장 접수를 시작으로 장애 예술인들이 불편함 없이 예술 활동 증명과 예술인 복지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에서의 현장 접수창구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간의 협업을 통해 장애 예술인들의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정례적인 현장 신청·접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마음으로 봅니다’…시각장애인 이상 씨의 특별한 시구

[앵커 멘트]
어제 KBO리그 3차전에서 시각장애 열혈 야구팬이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소리로, 마음으로 야구를 즐긴다는 이상 씨를 KBS 허솔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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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례/시구자 아내.
[이세희/시구자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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