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일 kbic 뉴스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과기부·국토부에 무인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개선 요청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무인정보단말기는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 A사는 1350개 매장 중 750개의 무인주문기를 배치했고, 패스트푸드 체인점 B사는 400개 매장 중 200개를, C사는 313개 매장 중 210개 장에서 무인주문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주문기가 휠체어 탑승 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극히 적습니다.
공항 역시 283개의 셀프체크인 기기 가운데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기기는 2대 밖에 없습니다.
솔루션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속에 패스트푸드점 및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를 포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공항시설법 속에 ‘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및 관리기준’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외출하기 너무 힘들어”…장애인 20명 중 1명 집에서만 지낸다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20명 중 1명은 지난 한 달간 외출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2명 중 1명은 집 밖 활동에 불편을 느꼈습니다.
또 4명 중 1명만이 지난 1년간 영화관람을 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문화·여가활동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외출하지 않은 이유로는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가 72.7%로 가장 컸고, ‘외출 도우미가 없어서’, ‘외출하고 싶지 않아서’ 순으로 집계된 가운데 장애인에게 집 밖 활동이 불편한지 물었을 때 ‘불편하다’는 응답은 46.6%로 거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율은 84.1%로 전국 투표율 77.2%에 비해 낮지 않았지만, 발달장애인은 60.9%, 정신장애인은 66.1%로 떨어졌습니다.
장애인 가운데 지난 1년간 영화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4%, 영화 외에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한 사람은 7.2%에 불과해, 전 국민 영화관람 비율인 61.6%와 차이가 컸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민경 전문연구원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만족스러운 사회활동과 문화·여가활동을 영위하려면 대중교통에서의 장애인 편의 증진, 쉽게 갈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마련, 장애 유형에 적합한 선거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여성 장애인 한 달 수입, 남성 절반도 못 미쳐

여성 장애인의 한 달 수입이 남성 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의 성별 취업률은 남성 장애인 94.5%, 여성 장애인 96%로 비슷하나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여성 장애인이 남성 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생활과 관련해 여성 장애인은 자녀 교육 시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고, 이어 ‘학습 지도 및 학교 과제 수행의 어려움’, ‘자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순이었습니다.
또한 여성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 여성 장애인은 57.3%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1인 가구도 25.4%나 돼 남성 장애인(15.5%)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 연구위원은 “여성 장애인은 교육, 결혼, 취업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남성 장애인에 비해 더욱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여성 장애인이 충분히 교육받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회와 역량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여성 장애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고령 여성 장애인, 1인 여성 가구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전무

대전·세종·충남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시설에서 퇴소하는 이들을 위한 자립 정착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17곳 중 장애인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5곳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1인당 장애인 자립 정착금은 서울이 천2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대전과 세종, 충남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지역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부산 교통약자 이동수단 ‘두리발’ 운영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

부산시는 내년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두리발 운영을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합니다.
두리발은 2006년 10월 도입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민간에서 위탁·운영해왔습니다.
부산시는 이와함께 5억8천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연말까지 노후 두리발 14대를 교체하고, 내년에는 신차 30대를 증차하고 노후 차량 20대를 교체하는 등 모두 5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노후차량 62대 교체와 신차 103대 증차를 통해 전체 두리발 차량 261대를 확보할 방침입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두리발 운영이 부산시설공단으로 이관되면 공공성과 안정성, 책임성 강화로 이어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도시환경 모니터링 참가자 모집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제주시 도시환경 모니터링에 참여할 단원을 모집합니다.
도시환경 모니터링은 현재 제주시 곳곳에 조성된 볼라드 및 버스정류장 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모니터링은 제주시 지역 내 볼라드 설치지역 400여개소와 버스정류장 100여개소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규정에 맞게 시설들이 설치됐는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장애인이면 누구나 모니터링에 참여 가능하며, 이달 중 사전교육과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5일까지 인권포럼으로 전화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7. 광주도시철도공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합동점검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최근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와 함께 광주도시철도 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펼쳐진 이번 점검에서는 역사내 점자블럭, 촉지도, 음성안내기 등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공사는 이번 점검 사항을 토대로 시각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시설 보완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두 기관은 지난 7월 시각장애인의 안전 및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시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거으로 알려졌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10월 3일 수요일 kbic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홍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