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8일 kbic 뉴스

KBIC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목요일 KBIc 뉴스입니다.
—–
1. “의무교육 맞나요”…장애 어린이집 시설·교사 태부족

[앵커]
2012년부터 만 3세 이상 장애 아동에게 의무교육이 시행됐지만 시설과 특수교사가 턱없이 부족해 말로만 의무교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효선/장애아동 어머니.
[우연경/ 어린이집 특수교사.
[서여란/장애아동 어머니.
[김영란/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대표.

2.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동결에 분노한 장애인들, 서울시청으로 집결

서울시가 내년도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을 올해와 같이 동결한다는 소식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 활동가들이 어제 서울시청 앞에서 예산 증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력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할 수 있는 예산 증액과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상대평가’ 방식을 폐기하고 중증장애인 노동력 기준에 맞는 새로운 평가 방식의 도입을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장애인 자립생활 예산 확충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할 계획이었으나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 과장과의 면담에서 자립생활 예산과 평가방식 전환을 약속하면서 농성 계획은 중단됐습니다.

3. 장애인단체 “청와대, 투표하기 쉽게 해준다더니…여지껏 묵묵부답”

장애인 단체들이 어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참정권 보장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문 대통령이 직접 장애인들의 투표소 접근성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도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후 청와대는 담당부서도 없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자체 조사 결과, “투표소 일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들어가기 어렵고, 발달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에 맞는 선거공보물을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문제를 미루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4.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 미납액 363억원

최근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은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환수가 잘 되지 않아 환수미납율은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지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4만4661건, 환수결정된 금액은 961억원이지만 실제 납부된 금액은 598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환수미납율도 2013년 28.7%에서 2017년에는 38.6%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의원은 “복지급여 대상이 확대된 것을 고려하더라도 부정수급자 증가추세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서둘러 환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초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단계에서 철저하게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5. 정부 80만 복지사각지대 발굴, 실제 지원 25% 수준

정부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13차에 걸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80만 6000명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진 인원은 19만 500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는 2651명의 인원을 찾았지만 실제 지원은 498명밖에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율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에도 서울, 인천, 대전, 울산 등은 21% 수준이었고 나머지 시도 역시 22∼27% 수준에 그쳤습니다.
실제 지원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61만여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0%에 달하는 30만5000여명은 단순한 상담처리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3만1000여명은 소재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은 “단순 전화상담을 넘어 실제 복지제도로 끌어들일 수 있는 관리와, 소재지 파악이 불가한 3만여 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경찰이나 시도청 공무원들과 연계해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장애·일반학생 함께하는 통합스포츠클럽 20일 개최

서울시교육청 소속 강남서초교육지원청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오는 20일 송파구 문현중학교에서 관내 40개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 훈훈한 통합스포츠클럽 대회’를 개최합니다.
통합스포츠클럽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스포츠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종목과 경기규칙을 조정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입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그동안 특수학급이 있는 17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스포츠클럽을 운영했고 올해부터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도 동참하게됐습니다.
이윤복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통합스포츠클럽 대회가 장애학생에게는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소중한 기회가, 비장애학생들에게는 배려·나눔의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는 보람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7. ‘제8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작 ‘시집가는 날’ 선정

오영진의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영화화한 ‘시집가는 날’이 배리어프리버전으로 제작돼 ‘제8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됩니다.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와 한국영상자료원은 ‘장애인 및 문화소외계층의 영화 관람환경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956년에 제작된 우리 영화 ‘시집가는 날’을 배리어프버전으로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리어프리버전은 백승화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김새벽이 화면해설 내레이션 재능기부로 참여합니다.
백승화 감독은 “시각, 청각장애인 관객들이 영화를 어떻게 보고 들을 것인지 고민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더욱 다양한 영화들이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돼 모두가 평등하게 영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배우 김새벽은 “화면해설 녹음을 준비하며 영화를 듣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온전히 소리로만 이 영화를 들으며 감상할 분들에게 저의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집가는 날’ 배리어프리버전은 오는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에서 열리는 ‘제8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작으로 관객들에게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
이상으로 10월 18일 목요일 KBIC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이창훈, 진행에 윤수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