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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판: 미국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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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미국 대법원이 여성이 스스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는 헌법의 권리라고 인정해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50년간 대법원 판례로 인정된 여성의 임신중절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다수의견문은 앞서 5월 초에 유출된 얼리토 대법관이 쓴 초안이 거의 그대로 반영됐는데,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처음부터 한참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의견문의 톤에서는 그간의 판례를 존중하던 대법원의 전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수 6:3 진보" 구도의 대법원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더 내릴지 지켜보는 일은 미국 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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